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금 절감하는 세법내용과 공제제도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중에서 세금 절감하는 세법내용과 공제제도

기획재정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 몇 가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주식과 연관된 것들을 살펴보시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2년 유예, 개인 대주주 판정 시 가족 등 등등 주주 합산을 폐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그리고 공모주의 경우 따상이 사라집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 주식 합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보유 주식만 계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적용합니다.

2022년 최후까지 진통을 겪었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결국 10억으로 현행 유지 되고 어김없이 개인의 양도세 회피 매도물량이 대량으로 출회되었고 연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에는 개인연금 소득합계가 매번 12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돼서 35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1200만 원이 초과 시에는 15로 세금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기준금액을 넘은 초과금액만 15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한 15가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2024년부터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5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현재 근로활동을 하면서 사적연금을 가입한 분들의 세금공제율이 1215로 굉장히 큰 편인데요. 이 정도면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가 600900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공제율이 15 적용된다고 했을 때, 900만 원의 경우 공제율 15가 되면 총 135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유용합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9급 자격증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9급 자격증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9급 자격증

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행정직, 세무직 9급의 경우,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총점의 5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점으로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공무원 시험일수록 가산점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의 경우 취득이 아주 어려운 시험이니만큼 유명무실합니다. 하실수도 있습니다. 기술직은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으로 충분히 5의 가산점을 챙기기에 비교적 수월하니 이 직렬의 수험생들은 거의 모든 가산점을 갖고 시작해야하는 점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

나. 필수 자격증해당 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 체험 자격증이 있다면 가산이 되는 다른 직렬과 달리,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직렬도 있으니 꼭 확인해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많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가구 1주택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7급 시험과목

서울시 7급 시험과목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시고, 황금색 음영표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예정인 과목입니다. 7급 시험의 경우,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은 공통과목입니다 그 중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023년부터는 한능검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니 필기시험 전날까지 2급 이상 공개되었던 시험이면 언제든지, 매번 적용되니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금투세 2년 유예, 공모주 따상 폐지

금투세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5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금부터 걷기 전에 시장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잘 정비되길 바란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90 200에서 60 400로 확대합니다. 공모가 10,000원 주식은 상장 당일 시초가가 9,000원 20,000원 사이에서 정해지고 당일 상한가 가격인 26,000원까지 상승하면 따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공모가 10,000원인 주식의 가격 변동이 6,000원 40,000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한 가격을 높여서 상한가 도달로 인한 거래 중단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기존에는 개인연금 소득합계가 매번 12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돼서 35의 세금이 부과되었고, 1200만 원이 초과 시에는 15로 세금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직 9급

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주택을 보유할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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