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적용시점)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신청방법, 적용시점)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이 2023년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작년에 소득요건에 맞지 않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에는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2023년 기초연금 소득금액 및 조건과 부부감액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까다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제도로 유쾌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심각한 노인빈곤 이슈를 해결하면서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노인가구 근로소득,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월 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원 평균 145만원 월 평균 수입이 비교적 15만원 증가 2022년에 신규진입한 57년생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130만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 신규진입세대인 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어느정도로 진행될까요?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기존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4.7 정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기존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소득인정액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도 기존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과거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금액

1. 단독가구 최대 32만원 3180원 지급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연금 월 급여액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2. 부부가구의 경우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지급 부부합산 517,080원 23년 1월인상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3. 1번 외 가구는 환산하여 지급합니다. 연금 급여액을 환산한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본 준비물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금융뉴스 등 제공동의서부부가구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부부 모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필요서류들은 아마도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신청합니다. 부적합 판정시 이후 5년간 연마다.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다시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한계 후 추가로 30를 공한계 값에 등등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등등 수입 수익 중 사업소득은 1 등등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등등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파일을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한계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재신청 가능여부

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소득인정액 변동 시 재신청 가능 최근 4년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 추이를 보시면 매년 평균 10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증여 시에도 매년 25백만 원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소득인정액이 변함으로 무조건적으로 기초연금 재신청하시길 권유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주지 않는 복지제도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와 배우자, 고급자동차나 고급회원권 보유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나. 기초연금 감액제도 소득역전방지 감액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