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경영해고 실업급여 신청)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징계해고 경영해고 실업급여 신청)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유 퇴직 위로금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해고는 기업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고 이를 수락하는 형식이므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기업 측의 퇴직 권유에 동의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작성해 권고사직임을 확실히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유 퇴직 동의 시 지급할 위로금 등에 대한 합의는 가능하지만, 해고처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퇴직위로금과 권고사직위로금으로 금액은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해 의해 정해집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이해해야 할 것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한다 .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2.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이 있다 . 퇴직금을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 경감 . 사용자가 납입하는 퇴직급여 부담금은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추가 납입금 세액 공제 연 700만원 .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30를 감면 확정급여DB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결근의 종류

결근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과적으로 같지만 정확하게 근태를 구분하자면 유계 결근과 무계무단결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계결근 결근 하루전 아니면 출근일에 회사에 결근에 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계결근과 무단결근을 나누는 기준은 회사의 취업도덕 아니면 인사규정 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만약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에 따른 사후처리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결근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가장 큰 의무사항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더욱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면 무단결근시 감당해야할 책임이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입사 연도 중에 결근이라면 해당 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근율이 떨어지게 될텐데요. 출근율 1년간 출근일수 divide 1년간 소정근로일수 times 100 일반적으로 출근율 80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다른 근태 사고로 출근율을 낮은 상태에서 해당 결근으로 인해 가 재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관된 QA

Q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 A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은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아니면 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5년이내 을 받은 경우 .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 근로 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중도 인출 불가 위 6가지는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