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전망금리인하 기대 말라는 금통위와 2%대 초기 물가 Reuters News
서울뉴스 심재훈 신호경 이준서 기자 다음 주2125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다시 동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일 관련 부처 등에 의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 논의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리면서, 한국과의 역전 폭이 2.00 포인트까지 벌어지고 가계대출도 다시 느는 점은 기준금리 인상 요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발 중국 경기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회복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쉽게 올려 시황에 충격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주춤하는 등 발전 속도 개선 흐름이 다소 완만해진 모습입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이지만 경기둔화 영향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되고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성장률은 1.4로 지난 5월 전망치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중국경제 향방 및 국내 파급영향, 주요 선진국의 경기흐름, IT 경기 반등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는 7월중 상승률이 2.3로 낮아지는 등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둔화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유가의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데다. 개인서비스 및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 둔화가 이어진 데 주로 기인합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3.3로 낮아졌다.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최근 이주열 총재의 임기가 종료되고 부재인 상태입니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하나하나씩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 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가능성?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번 주 예정된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있어서 1명에 비둘기파 의원은 동결을 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은 지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반대를 외쳤고 중립을 고수하는 다른 또 한 명에 의원은 11월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첫째 2명의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 1분기 이주열 총재가 물러나고 다른 총재가 들어오는 점과 매파 의원 중 한 명이 4월 회의까지 참석이 가능한 점을 보아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은 불확실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금리 25 이상은 속도 조정 필요
금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전 사례보다. 급속도로 세 차례 75bp 인상이 이뤄지면서 금리가 1.25 도달한 후 그 이후에는 금리인상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기준금리 1.25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이며 그 이상은 완화 정도의 조정이 아닌 긴축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살펴보시면 내년 2분기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감소하면서 물가지수가 2를 상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금융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금융 불균형이 내년이 되어도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만약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달성 가능한 기준금리의 상단 지지선은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을 모두 합치더라도 기준금리 1.75가 상단 지지선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분기 추가 인상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번 주 예정된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있어서 1명에 비둘기파 의원은 동결을 외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분은 지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 반대를 외쳤고 중립을 고수하는 다른 또 한 명에 의원은 11월 인상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 추가 인상에는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금리 25 이상은 속도 조정
금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전 사례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