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이 유리할까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매년 법과 제도가 개정되고 있어 헷갈리실 수 있고, 올해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연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더라도 비슷한 개념이라 그런지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증여, 상속, 유상취득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지는데요 세금은 늘 세율을 외우기도 어렵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바르게 계산하고 알고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전문 세무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시는데요. 자료를 세심하게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이해해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3년에 개정된 주택 증여 취득세에 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1주택자의 경우 2년이상 보유 시 비과세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지역은 실제 2년 실거주를 해야 함 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를 면하는 것으로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투자와 거주를 함께 고려한다면 세금 미과세 조건을 갖추는게 유리합니다. 그럼 비과세를 제외하고, 실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이란? 확대내용은?

최근 생애최초주택취득세감면 을 확대해야만 되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령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되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사람들은 아. 뭐야. 할 수 있는데요. 소급적용이 되고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를 한 사람에 한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에 대하여 더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정해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증대 내용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아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합니다.

매도인 세금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주택이나 토지의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시 무요건 발생하나요?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으니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야 본인이 보유할 기간과 내야할 세금구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주택 유상무상 취득세율은?

부동산취득세 자체는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는데요. 유상은 본인이 돈 주고 사는 거, 무상은 증여 등이 있겠죠. 겸사겸사 취득세 세율도 알아봅니다. 주택만 보겠습니다. 첫째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유상 똑똑같은 경우 첫째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주택까지는 조정비조절 독립적으로 동일하나, 2 주택이상부터 갈립니다. 조정이 더 세율이 높음 또한 주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 주택과 2 주택만 봐도 큰 차이네요조정지역 기준 무상은 주택수와 독립적으로 3억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구분하네요. 그래도 기본 3.5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증여 과세표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된 지방세법 제10조의 2에 의하면 무상취득증여의 경우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택 공시 비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결정하셨다면, 올해에는 시가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죠.단, 상속으로 물려받은 경우 공시 비용은 변동 없이 그대로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시는 분에 에 대하여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사매매 사례비용 중 가장 최근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공매가 액, 경매나 액, 시가 인정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공시 비용이 시가 인정액보다. 낮습니다. 보니 시가 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취득세율

주택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과세 표준이 3억 미만이면 3.5 취득세율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