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기어이 폐지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여가부 폐지와 최저임금 폐지? 3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아닌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전 제 43대 검찰 총장과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잔을 했었던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출신의 대통령. 역대 최초의 검사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득표율 48.58 , 이재명 47.83로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개표로 윤석열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살리고, 국일을 우선하는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 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여당과의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확인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을 바르게 알기위해서는 4대보험료율에 관해 먼저알아야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및 지방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하나하나씩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공제액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전 연봉으로는 많은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실제 받는 실수령액은 적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짐에 따라 함께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이 전년도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장기요양은 12.81로 0.54가 올랐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여 장기요양제도를 활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아져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휴수당폐지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받는 1일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최근 동안 큰 논란이 되어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을 했다싶이 2023년 최저 임금이 9620원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약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이 추가되어 있는 금액이었고, 주휴 수당이 포함 안된 금액은 167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4대 급여, 세금 등 빼고 나면 15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받는 금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거나 법안을 통과 시키진 않을 것 같긴합니다만.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