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및 최신 정보 총정리)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600만원 신청 (홈페이지 및 최신 정보 총정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하여 오늘부터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지만,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려 자영업자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고 문의전화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은 올해 77수부터 930목까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 측면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인데요. 여기서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의 숫자와는 독립적으로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숙박음식업은 10억 원 이하이며,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이며 폐업자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합 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 전부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금 액수 및 필요 예산 규모

인수위원회는 지원금 액수와 필요 예산 규모 등은 새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금과 민생대책, 등등 공약 필요 예산 등을 포함하여 새 정부는 2차 추경을 설계할 것입니다.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논의를 거친 후,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액 지원금액 계산 방법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꽤 복잡합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손실액 방역조치기간일 피해인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매출감소액영업이익률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으로 계산합니다. A 업소의 2019년 7월9월 오늘 평균 매출은 100만 원, 올해 같은 기간은 50만 원이면 오늘 평균 매출액 감소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A 업소는 2019년 영업이익률은 10였고, 당시 임차료와 인건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면,수익 손실액 50만 원의 201010인 10만 원이 이 됩니다. 여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을 못했던 기간을 곱합니다. 7월과 9월 사이 그런 날이 60일이었다면 영업손실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21.7.7 21.9.30일 동안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수가 있답니다.

❚ 대상시설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따라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기관에 따라서 다르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실은 2단계,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3단계등으로 아래표를 참조해 볼수 있습니다.

다. 서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등의 자료집은 정부에서 DB로 모두 구축되어 있기에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서류가 따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보상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니면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대표자 본인 아니면 방문자의 주민등록증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손실보상신청서 다운받기 그 외에 특수한 경우일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나.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인보상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속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신청완료

오프라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구청에 방문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담당자가 접수일부 신청인의 경우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완료

손실보상신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9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와같이 포탈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후에 메인에서 보상금신청 단추를 누르고, 동의 사항에 체크를 하여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을 진행할수가 있답니다. 참조하여 이전에 이미 방역조치로 인하여 한번이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정보를 이미 제출하였으므로 2일이내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신규로 처음 신청을 하였다면 심사를 거치게 되므로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될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기간, 기준,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았는데 생각보다. 보상이 작게 나올수도 있으므로 너무 큰 기대를 하는것보다는 신청하고 편하게 기다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