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최대 50%

2023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고용보헙에 가입할 있습니다. 다만 가사 서비스업 5인 미만이나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딱히 제한은 없지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직 수당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고용보험료는 자신의 여건에 맞춰 1개 등급을 선택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월 고용보험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가입 및 납부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내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대상자에게 환급지원하게 됩니다. 이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지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한 월로부터 평균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원기간은 최초의 지원월납부실적이 확인되는 때로부터 최대 5년최대 60개월까지입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경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자체의 경우 다른 신청에 따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똑똑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작성하므로 상관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 그리고 건강보험 민원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보시면 기준보수 등급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기준보수 등급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했던 등급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면 끝납니다.

사업 개요

예산 및 규모면에서는 50억원의 예산액을 들여 약 25,000명 내외의 자영업자에게 지원을 할 예정이며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신,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필수인점 유의바랍니다.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우선은 자영업자 산재보험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하며 앞서 소개한 포스팅에 내용을 다뤘으니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크게 5단게로 구분된다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소상공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입이 가능하게 보인다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완료했다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로 대상자 유무를 판단합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45일 내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을 전달합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고용보험료의 등급별 납부금액은 위의 표를 참조바라며 지원금액은 1등급부터 20,475원, 2등급 23,400원, 3등급 15,795원, 4등급 17,550원, 5등급 12,870원, 6등급 14,040원, 7등급 15,210원으로 각 등급별로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 납부하시면 정해진 기일에 지원금액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저의 경우 지난해 신청을 통해 매 분기별로 합산되어 환급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원 사업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 지원은 확인필요

현재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고용보험료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강원도는 40 최대 3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대전의 경우 연수익 3억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으며 2년지원이 가능한데 위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표가 틀렸습니다. 이렇듯 지자체 내용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이 되는 것과 각양각색으로 지자체마다. 지원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대전의 경우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