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 수당 내용 및 신청방법

자영업자실업 수당 내용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위한 보험이지만 일정한 경우라면 자영업자도 보험가입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영업자는 자기가 원하여 가입신청을 해야만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그럼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 콜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을 문의하시면 정리를 해주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입신청서를 공단방문,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44조의2(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려는 자영업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입신청서를 보고 한 가지 알고 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가입신청내용 중 보험료 산정 기준보수액에 관한 사항인데요. 근로자는 사업자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영업자가 기준지급액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정당한 폐업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5조의 3에 의하면 정당한 폐업사유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개월간 매출액 감소, 추론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 의사소견서에 따른 질병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병역복무 등이 있습니다.

약 1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정당한 폐업사유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납부

수익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경우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기준보수는 총 7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 x 보험료율 입니다.

❚ 실업급여는 ”선택한 기준보수 x 60%” 로 계산이 되며 아래의 표와 같이 1등급 ~ 7 등급으로 분류가 되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로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수급 제한 사유

같은 폐업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의하면 법령위반으로 인한 폐업, 방화 등 피보험자의 귀책사유, 전직 아니면 재창업으로 인한 폐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내용은 전직과 재창업입니다. 사업종료와 함께 직장을 구하거나,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제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다시 보시면 ”재취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

가구 내 고용활동 이란? 가족 내 고용을 말하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직원을 등록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대표아빠, 직원아들 인 경우 아들은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 임업, 어업 자영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그외, 만 65세 이후 가입을 원할 경우 고용안정 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군 이어야만 고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간편 모의계산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알고자 한다면 고용보험 홈의 간편 모의계산에서 자영업자 탭을 선택하고 등급, 근로기간, 폐업일자를 입력한후에 계산하기 단추를 누르시면 수급기간과 금액을 확인해 볼수가 있답니다. 위처럼 2012년 부터 자영업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가입을 할수가 있었지만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 이 많은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 조건, 나이, 서류, 고용보험 가입방법에 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