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공무원 연금 분할 조건, 금액 계산, 신청 방법 정리
오늘 상담자의 사연을 먼저 들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봉급TV운영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직생활을 22년을 하고 있었는데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노후를 미리 준비해 주기 위해 개인연금을 들어 주는 분들도 많습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금봉급TV님께서는 다음포털의 교사카페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개인연금은 없다고 하시면서 취업후 국민연금으로 40년을 불입할 수 없습니다.면 차라리 만18세부터 금액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 가입시켜 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매스컴에서도 mz세대들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습니다.는 말들이 많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받지 못하고 나라에 돈만 헌납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가입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이 되면 mz세대들은 못받게 되는지 연금봉급TV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신청 대상자
기초연금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입니다. 부부 기초연금 수급자격도 처음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외국에 거주하시는 재외국인 주민등록자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해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충족하더라도 기초연금 받으려면 가구 기준으로 아래에 명시되는 월 소득인정액 이하일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인정액 확인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부가구, 단독가구에 따라 선정기준액 다름 위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할 금액 계산방법
분할연금은 두 가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 20년,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30년이며 배우자의 수령 연금이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금 분할로 이혼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times 50 times 2030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혼 시 서로의 금액 합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는 그 분할 금액에 따르며 둘째로는 따로 정함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결혼생활 중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축적된 연금의 절반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이 있으면 출산크레디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혜택이 제공됩니다. 2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아니면 입양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3)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해 줍니다. 1인당 혜택이 아닙니다.
일괄 12개월입니다.
실직 시 최대 1년간 75를 지원받는 실업크레디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크레디트는 구직 수당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2 가입 가능 연령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 (3) 재산 6억 원 이하, 종합소득 (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4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도와주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5 본인 부담금은 25입니다. 6 인정소득 금액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의 50로 이며, 그 금액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실업크레디트 신청은 구직활동 중인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다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복무 크레디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08년 1월 1일 이후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2 대상자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3 6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4 군복무크레디트는 연금을 받을 때 가입기간이 추가되며,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5 참고해서 병역의무기간 모두 아니면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아니면 군인연금법 등 복무기간에 산입 된다면, 군복무 크레디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
이 밖에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손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손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다운로드 지금까지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 개편 등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 연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수급 자격신청
기초연금 관할 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기초연금 수급자격신청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 금액 계산방법
분할연금은 두 가지 방안으로 산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녀가 두 명 이상이 있으면 출산크레디트를 신청하시기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는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혜택이 제공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