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부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공부 ; 2023년 1월 26일 목요일

2022년 임인호랑이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3년 계묘검은 토끼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 하길 바래요.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종합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등등 법정분담금 등 www.nps.or.kr 2023년 기존과 동일하게 9 입니다.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세 가지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times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 times 0.4541 국민연금 소득총액 times 4.5

2023년 1월 6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24만원 33만원 2023년 7월 12월까지 소득총액 범위 590만원 37만원 고용보험 소득월액 times 0.9

특수형상 고용종사자 및 노무제공자 소득월액 times 0.9 참고해서 장기요양 보험요율이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12.81이며, 올해부터는 보수월액 기준 요율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장애인고용분담금

대상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 민간기업 2.9 rarr 3.1 상향 2019년 변동없음 공공기관 3.2 rarr 3.6 상향 2022년 변동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월 부담금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times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납부총액 매월 부담금의 매년 합계액 부담기초액 2022년 부담기초액 1,149,000원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4대 보험의 경우 직장인들 준조세로서 매월 급여에 약 9.3991 거의 10가량이 원천징수되는 항목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도 줄이는 마당에 여느때와 다름없이 요율을 올리니 다방면으로 생각해도 마음이 어렵네요. 사회보험의 중요성이야 당연한 일이지만, 월소득도 오른다는 전제라면 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아도 매년 보험료 공제된 각 공단의 예산은 늘어나는데, 요율을 매년 올리고 있으니. 언제 얼마나 올라갈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사회보험요율이 10를 넘는 경우에서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 생각하면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만 20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공제한 사회보험료 부디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부과대상 건설업경영자 및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경영자 분담금률 0.003 분담금 근로자 보수총액 times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상시근로자수 산정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년도의 매월 말일 현재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을 전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눈 수로 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연도의 전전녀도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현재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