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870만원)
by. 미늉 육아휴직 경영자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명확한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은 꼭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8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경영자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준 첫째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일 경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해고 및 차별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예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제19조 3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 경영자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셔야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경영자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간단하게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1. 에서 상단 메뉴의 기업서비스 선택 후, 출산육아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년도, 성명, 전화번호 입력 후, 직장 현황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면 선택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출산육아기 신청시 필요한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5. 하단으로 내린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내용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6. 적용되는 사업참여 세부유형을 선택합니다. 7.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인건비 대상자 명단을 추가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기존에는 임신 중에는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휴가만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사용이 불가했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하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라는 사유로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유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이기 때문에 그의 배우자인 남편은 사전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소득을 올릴 경우 일정한 기준을 넘어가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육아휴직 중에 자영업이나 다른 노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인 15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가 제한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한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한 횟수에 따른 조치 내용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
육아휴직급여 지급 상한액도 월 최대 200 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 450만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르게 됩니다. 즉 1개월에 200만원 rarr 2개월에 250만원 rarr 3개월에 300만원 rarr 4개월에 350만원 rarr 5개월에 400만원 rarr 6개월에 4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 모두 통상 임금 100가 450만원 이상이라면 하나하나씩 6개월 동안 1,9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부부는 총 3,9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제도, 이렇게 개선된다
두 번째, 최근에 변경된 실업급여제도는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해당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고용보험료 납부하지만 현실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인원은 23년 연속으로 실업급여를 받아 1억 원 가까운 실업급여를 받기도 하지만 정년 때까지 한 직장에서 계속 일한 분들은 평생 정년퇴직 시에만 딱 한 번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어서 여태까지 많은 경우 이마저도 못 받고 그냥 은퇴한 분들도 많은데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에 의해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직 해고 및 차별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예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아니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를 시켜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경영자 지원금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기존에는 임신 중에는 아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산휴가만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은 사용이 불가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