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하면 국민연금 내야하나요납입금 지원받으세요

아르바이트하면 국민연금 내야하나요납입금 지원받으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이란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모의계산 방법

소득 및 가입기간을 마음껏 입력하여 예상연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마음껏 값을 넣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예상수령액을 맞추기 위해서 기간 아니면 소득액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크레딧 대상 입력은 대상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 자녀2자녀 이상가 있는 경우와 2008년 1월 이후에 군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줍니다.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두 번째, 혹시 장래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내가 낸 국민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닌가 심사숙고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합니다. 줄어드는 청년 세대 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층 인구와의 형평성을 조금이라도 맞추기 위해서 청년층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 군 복무와 출산 시 보상을 강화하는 크레딧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그리고 실업 크레딧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그냥 낸 것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의 경우에는 현재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만 인정해 주고 있지만 각 군별로 복무 기간 전체 기간 동안 100 국고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세 번째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데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12나 15 이후 두 배인 18까지 보험료율을 인상해야만 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수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과 함께 OECD 국가들 평균 보험료율이 18.2라는 언급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보험료를 인상하면 비교적 비용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들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령별로 차등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5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450 중장년층은 5년 만에 인상하고 230대 청년층은 10년에 걸쳐 느리게 인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인미만이라도 지원을 못받는 경우는 없나요?

10인미만의 사업장의 월소득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과 종합소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하는데요.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새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43000만원 이상. 보험료는 별도로 현금을 지원하는것이 아니라 다음달 내야할 국민연금납입액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여 고지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순서에 맞게 40만 원까지 인상해야만 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30만 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함께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40만 원으로 인상해서 노후 수입 보장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또한 분명한 인상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서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전체적으로 맹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보험료 인상 등이 포함된 연금개혁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중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 본인에게는 더 이득일 수도 있지만 개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세금으로 미흡한 부분을 메우거나 청년 세대들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