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재취업활동 강화 개정 내용 (
지난번 글에서는 실업 수당 신청방법에 대한 조건, 기준, 지원 규모에 관해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실업 수당 최초 신청방법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차례 글을 토대로 실업 수당 신청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번 글을 통해 최초 신청까지 완료하신다면 실업급여의 절반 이상은 이미 해내신 겁니다. 하나씩 필수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실업 상태가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것이겠죠? 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지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모니터링 대상, 실업 수당 부지급조치
이에 변경되는 실업인정 기준은 22년 7월 1일 이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관해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달라진 재참여 활동
인정되지 않는 것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이전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되었으나 변경 후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가능 어학원 수강도 재참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것 직업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이 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크게 주요 변경내역 첫 번째로 실업 인정 방식이 바뀌며 , 두 번째로 재참여 활동 인정 기준, 세 차례 수급자별 인정 방식, 네 차례 재참여 활동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건지 , 내가 뭘 알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드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라는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내가 해당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수 있었는데 실업이라는 건 언제든 나 혹은 내 가족, 내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 수당 변경내용
올해 5월부터 변경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작년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실업 수당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및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업 수당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퇴직 당시 만나 이기준)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년~5년 180일 210일 5년~10년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수급기간은 최대 270일 입니다.
실업인정 신청하기 오프라인 방문
이제 마지막 단계, 실업인정 신청하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마지막 단계로써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앞서 온라인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신청 때 방문할 센터가 지정되고 방문하실 날짜를 선택하셨죠? 꼭 그 날짜에 맞추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수급 자격 교육과정을 듣고 수급 자격 선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 작성과 직원과의 면담만 끝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주민등록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두 번 발걸음 하시는 일 없게 여유 있는 시간에 꼼꼼하게 챙겨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1탄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사지원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 면접 불참취업거부 등을 한 경우에는 엄중 경고 모니터링 대상, 실업 수당 부지급조치 이에 변경되는 실업인정 기준은 22년 7월 1일 이후 실업 수당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이전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수급자에 관해 한정적으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재참여 활동
인정되지 않는 것 5차 실업인정부터는 장기 수급자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인정 주요 변경내역
크게 주요 변경내역 첫 번째로 실업 인정 방식이 바뀌며 , 두 번째로 재참여 활동 인정 기준, 세 차례 수급자별 인정 방식, 네 차례 재참여 활동에 대한 것도 바뀌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