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조회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조회 홈페이지)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턱없이 적다거나 지원대상에 업종이 제외되는 등 불공평하다는 불만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먹통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어요. 신청 첫날인 오늘, 오전보다. 오후에는 상황이 좋아져 현재 수만명이 접수를 완료한 상황이고 보상급 지급도 일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신청에 애를 먹었습니다.

손실보상 금액 논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사이에는 손실보상금이 생각보다. 적어 밀린 임대료를 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손실보상 금액은 손해 정도에 따라 최소한 10만원에서 최대1억원 사이입니다. 전체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것을 고려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씩 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나마도 영업제한이 있었던 유흥업소에게 돌아가는 손실보상금액이 큰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업종은 평균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월 평균 임대료가 700여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보상금은 한 달치 임대료와 비슷하거나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보상금은 그대로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업체당 매출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두차례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을 봅니다. 3개 구간이 있어요.

개별업체 매출감소율이 60이상인 경우, 매출규모가 4억원 이상인 경우 기초 800만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향지원업종에 해당될 경우 200만원까지 올라가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24억원이면 기초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이면 100만원으로 800만원을 손실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외 대상

최근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의 방역지원금과 같은 1회성 지원금입니다. 이는 이전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분기별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니 용어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분해야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으며,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혹은 소기업에게 지급합니다. 그리고 연 수익 10억원 초과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을 기존의 1.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 해당업체는 21년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와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버팀목자금플러스 업체까지 매출감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지급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논란은?

중기부가 이의신청 전날인 16일 오후에야 분명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통에 신청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게 여겨졌을뿐더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은 7월 말까지였는데도 지금도 지급, 부지급 확정이 나질 않아 이의신청기간을 놓칠 우려가 소상공인들에게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의 지급 기준은 바뀌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 불가로 판정받았던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 매출과 폐업 기준일 기준이 지급 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불만스럽다는 반응이 나와 논란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

손실보전금의 지급의 원칙은 신청 당일 지급과 오늘 6회 지급입니다. 이는 오후 7시까지 신청은 당일 지급이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은 오후 12시 지급,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신청은 오후 3시 지급, 오후 1시부터 3시 신청은 오후 7시 지급, 오후 5시부터 7시 신청은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부터 자정 신청은 다음나라 오전 3시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와 신청방법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