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분기 신청시작, 대상 지급시기 누리집 총정리 바로 지급받으세요 (feat 문자스미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분기 신청시작, 대상 지급시기 누리집 총정리 바로 지급받으세요 (feat 문자스미싱)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방문신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예약 후에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2년 7월 29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방역조치로 인하여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조화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으며,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A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B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및 접수 안내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혹은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PC나 휴대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연관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콜센터15330100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내용은 8월에 공지가 나옵니다.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 기업 등 단순한 증빙 자료 제출 시 확인 후 1주일 내에 지급됩니다. 수익 감소 등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추가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지급 여부 결정까지 약 3 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입금 시간은 대상자에게 오후 5시 혹은 새벽 3시에 입금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