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1000만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1000만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신청대상신청방법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로 재작년부터 전국 마비 상태가 왔어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게 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매출이 연결되는 업무입니다. 보니 손실이 많았을 겁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사태로 인해 무너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 보전금을 전달함으로 다시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끔 힘을 도우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입니다.

최근에 시행되는 손실보전금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12차 방역지원금 수령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는 손실보전금 기본 지원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년, 21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자료, 국세청이 수집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워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5월 30일월 7월 29일금 최대 약 2개월간 신청집행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5월 30일월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 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 개사 6월 1일수 사업자등록번호 무관 신청323만 개사 중 미신청 업체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 개사 6월 13일월 공동대표자,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23만 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낮 12시부터 7월 29일 마감일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금액

매출액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판매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50개는 최소 700만원 이상 지원받게 되며, 방역조치 이행한 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도 상향 지원합니다.

손실보전금 최고액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는, 연판매 수익 4억원 이상 판매 수익 감소율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확인지급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입니다.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은 22. 6. 13.월 22. 7. 29.금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이어야 하며 12월 31일 기준까지 영업 중이여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매출은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매출규모 소기업 이외에 10억 이상 50억 미만 중기업이지만 판매 수익 손실이 있는 기업 소상공인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사업자 폐업일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이 아닌 경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아니면 21년 연간으로 신고 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대상자와 지원금 선정이 적용됩니다.

19년도와 20년도 매출을 비교하거나 20년도와 21년도 매출을 확인하여 더 손실이 큰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