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COVID-19 방역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차, 2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지급이 끝났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까지 한 셈이고 최근에 지급하는 건 방역지원금 3차 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원이 이번 2차 추경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되고 이렇게 까지 빨리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결정이 빨리 될지 몰랐습니다. 이제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 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으며, 손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까지 받으 실 수 있어요.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600만 원은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경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지원종류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12.31.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스마트폰 인증 혹은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수익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모임 및 등등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COVID-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수익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여가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수익 30억원초과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