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정부에서 8일자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안에 관하여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과 대상 및 홈페이지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로 추경안이 통과되며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되었는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방법과 대상과 조건, 홈페이지 정보를 모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선지급금 100만원을 지원 받는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금액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판매량 감소율을 고려해서 최소한 600만원 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판매량 상향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아니면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매년 아니면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 부가세 신고 매출액 등 과세기반시설 정보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시설 인원제한조치 유형?
시설 인원한계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보편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설 인원한계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한계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전시회박람회, 키즈카페 등이 해당하죠. 칸막이 설치가 가능했던 식당카페 등도 시설 인원한계 조치 대상 포함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한계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끝번호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빼고 하나하나 오늘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문자로 개별메세지가 발송되며 문제메모를 받지 못했더라도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자주하는 질문 QA
Q1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신청하지 않아도 되며,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2 소상공인 자신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하나하나씩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 사기조심 아무 문자 보시면 안됩니다.
Q3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신청 rarr 약정 rarr 지급의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의 이혜
최근에 처음 도입을 하는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2분기에 대해 2022년 1월 19일부터 신청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500만 원을 지급을 받고. 차후에 손실보상금 정산을 해서 차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액분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로 정리를 하며. 이자는 1의 초저가와 5년 만기의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서 조기에 상환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분기별 250만 원 보더 더 많은 손실이 발생을 할 경우 2021년 4분기에 대해서는 2월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선지급된 250만원은 언제 차감되는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을 진행하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올해 5월경 예상됩니다. 차감하고도 잔액이 남으면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는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금액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인원제한조치 유형?
시설 인원한계 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유형과 보편적인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 시설 인원한계 조치는 시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조치로서,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시설 내 수용 인원수 한계 등이 해당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가주인 손실보상금 보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한계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