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정부 방역조치 강화 혹은 판매량 감소로 경영관리 측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판매량 감소 기준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금액 공통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명단에 없습니다?

1차 때와 비슷하게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는 메세지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우선 해결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일부 시스템상의 오류로 해당 메시지 출력될수 있음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 신청일이 지원 대상 신청일이 아니었을 경우 발생되며 해당 신청일을 다시 확인 후 신청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경우로 확인 지급 전개형식 방역 지원금 지원 대상별 일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1차 때와 달리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확인 지급 일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상

상기 기간에 재계약 혹은 이직 사유로 7일 이내에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택시 방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와주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인 300만 원을 받은 법인택시 기사는 중복되기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이행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판매량 감소로 인정하는 경우 간이 과세자 해당

간이과세자는 최근 동안 모두 4 번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1, 2 , 3 번이 모두 안되면 4 번까지 받겠다는 뜻입니다.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1 의 경우는 아니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망 회복 자금을 받은 경우 1, 2 모두 아니지만 19 or 20년 11월 or 12월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판매량 감소시 1, 2, 3 모두아닐때는 월별 판매량 비교도 어려울 경우 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액 감소로 비교 왜냐하면 영세한 간이과세자분들께서는 11월, 12월 월별 판매량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2 차 방역 지원금에서 개선이 된 사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방법

10월 14일10월 26일 법인매출액이 감소했는지,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기사 수익이 감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기사들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되며, 법인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수익이 감소했으면 신청서와 소득데이터를 갖고 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매출액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법인의 매출감소 여부는 1차로 국토교통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법인이 제시한 증빙데이터를 통해 확인 후 10월 14일까지 법인별로 통보됩니다.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수익이 감소한 기사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데이터를 자치단체에 제출 10월 말부터 급속도로 지급을 시작하고 11월 중에는 모든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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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 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좀 더 구조화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조화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