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관한 내용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관한 내용

지원금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용인원이 제한되었던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운동 경기장, 전시 및 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이미용업, 키즈카페, 펜션 등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은 방역지원금을 신청하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대책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손실보상률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 됩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긴급 금융지원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을 통해 3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이 공급되고, 소상공인은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30조원의 잠재적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10조원의 부채를 조정할 것입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생활안정 지원이 이뤄지며,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사업도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재원조달

정부는 세계잉여금, 한국은행잉여금, 기업 여유자금 등 가용자원을 8조1000억원을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 7조원, 법인세 30조원 등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으로 초과 세수 일부가 국채 축소에 쓰이면서 정부 부채가 1차 추경보다. 8조4000억 원 줄어든 1067조3000억 원을 기록할것으로 보입니다.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지원사각지대를 줄이다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여러 업종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이로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에 지급될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 중에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도 빠르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여러 업종에 대하여 지원되며, 내년 2월에 지급되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방역조치 기간 중에도 빠른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므로, 증빙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초과 세수란?

윤 대통령님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작년보다. 올해 세금이 53조 3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이중에 44조 3천억 원을 2차 추경에 쓰기로 하였는데요. 세금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순입니다.

나랏빚 안 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야말로 다행한 일인데요. 한편에서는 많은 초과 세수가 아니냐 하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