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통제로 고객 유치도 힘든 상황에 방역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곱절로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측되는 사업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판매 수익 감소 아니면 판매 수익 감소가 예측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 개사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발표시점12.16일 전날인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급 예정일 및 이의신청

현재로서는 자세한 지급 예정일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방역지원금 1차의 경우 이미 신청기간이 몇개월 지났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빠른 지급 결정을 할 것입니다. 늦어도 2022년 3월 말까지는 국세청을 통해 자료 확인 후 1차 검증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중기부는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번 2차 신청 때 발생한 문제점은 신청 마감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3월 18일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안내 공지 첫 화면에는 지원 신청 시작시간만 명시되어있을 뿐 마감시간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고문 일부분에 마감기한을 표기해 놓았다며, 구제가 힘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 사장님들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지원금은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중소벤쳐기업부에서 빠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 소상공인 분들에게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입니다. 이때 12월 27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28일은 끝자리 짝수,29일 이후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누리집 에 접속하여 본인명의 핸드폰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신청 할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 당일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 되며 별도 서류확인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창업 등 다른 사유로 과거 DB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아니면 별도 확인서류가 필요할때 1인 다수사업체,사회적기업을 인증받은 비영리단체는 1월 중순 별도 소개를 통해 지급됩니다. 명확한 문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판매 수익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아니면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판매 수익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빠른 피해지원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5차례에 걸쳐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잊지 않고 신청하셔서 힘들어진 최근에 힘이 되는 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