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미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은 정부에서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4월 말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코로나 지원금 연관 계획 등을 살펴보시면 6월 중으로는 지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안은 추경안 확정인데, 아무래도 신중한 사항입니다. 보니 추경안 통과가 쉽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경안은 2차 심사까지 들어갔으니, 조심스레 6월 초즈음 예상해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및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대상에 관하여 아직 분명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1,2차 신청대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계좌 일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인 경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 계좌 일을 또 한 번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신용이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료도 없고 무담보에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대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약은 100만 원과 300만 원에 이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 손실보상금 선지급에도 추가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법, 대상 및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위와 같이 경기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이와 꽤 비슷한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업종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지원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및 긴급금융지원으로 채무조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은 최소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되어 손실 보상률도 100로 지급됩니다. 또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도 상향되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휴업 중이라도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업 중인 소상공인들도 폐업 상태가 아니라면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기간

부천시는 5월 4일 문자메시지와 를 통해서 부천시 배경의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만 되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신청일은 1차적으로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10부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첫날인 9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9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며, 다음날인 10일은 끝자리가 0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28일까지 각 소상공인은 총 2번의 신청 기회가 있으므로,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1차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2차 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의 기간 안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6월 13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부천시 관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일 동안 평일 18시까지 현장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신청

영업제한 등 규제강도와 손해 정도에 비례해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선보상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세제지원, 저리대출 등의 금융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01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의 지원금액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3차때 처음 지급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조건은 정부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3차재난지원금 역시 선별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큰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2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지사가 주장하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은 10조가 넘은 자금이 필요하기에 현실 지급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