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300만원 대상, 신청방법

장기적이던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와 고금리, 인건비와 임대료의 인상 등 여러 문제로 현재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분들이 영업장을 정리하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될 시 정상화 철거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2023년도 정부에서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희망하는 일을 운영 중입니다. 그럼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은 크게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상담, 점포 철거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폐업 절차와 시설, 요리도구 등의 처분을 지원하고 세무 신고, 절세 방안, 폐업 관련 세금 신고를 대행하며 폐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평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대상 및 조건

신청 자격은 아래 표의 내용처럼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지원제외 업종이 있으니 꼭 확인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에 나와있는 내용처럼 전용면적(3.3m2)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제외 대상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본다면-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일시-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시 창업을 하면 받지 못합니다.

이익이 없는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이거는 부동산병원의원등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필요서류

점포 철거 시 필요한 공통서류와 1차 서류와 2차 서류 목록입니다. 철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면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컨설턴트가 배정됩니다.

자신이 직접 철거를 하면 안 됩니다. 업체에 철거비용을 지불해서 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철거업체가 사업자가 없으면 절대 안 되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세요. 계산서를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될 것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견적서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 도장이 찍혀 있어야 인정이 되니 이 부분을 정말 꼭 체크해 주세요. 철거 과정에서 진행하는 사진도 몇 장 필요하니 찍어두시고 업체에 철거 비용을 입금하고 꼭 다시 한번 계산서를 발행받으시고 입금 후 이체확인서나 이체 내역을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 절차

22년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서류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사업 신청 생략 단 선착순입니다. 보니 늦게 신청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의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에서 기폐업자는 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고객 제출 사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차에서는 모든 직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사업신청이 많으면 사업신청 현장방문까지 약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 지원금이 있을까?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외에 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교육 등 받을 수 있는 생계지원금이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하고 신속 지급 중이며 생계지원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상세 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