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1억 상향 내용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뱅크런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1억 상향 내용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은 새마을 금고가 부동산 대출 등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대출을 많이 취급해가지고 도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손님들이 자신의 예금이 지급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여 한꺼번에 돈을 인출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뱅크런 사태란 즉 대규모 인출, 출금을 일컫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비하여 예금보호법에 의거, 금융기관의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지난달에만 17조원이 이탈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해당 지점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새마을금고에서 채권을 모두 가져갑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보험자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의해 예금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보호 한도

예금자 보호 제도는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이는 소액 예금자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이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입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금융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세전까만 예금을 지키고 초과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여 보호받지 못한 나머지 예금은 파산한 금융회사가 선순위채권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받게 되어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급등의 이유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급등하게 된 것은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 때문입니다.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지면서 건설경기가 안 좋아졌고 건설 연관 대출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의 절반이 넘는 기업대출대부분이 부동산 PF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던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가 건설업·부동산업에 내준 기업대출 잔액은 56조4000억원, 연체율은 9.23%입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 대출과 비슷한 성격인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을 주로 취급하고 있었으나 연관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2조 8795억 원에서 2021년 9조 992억 원, 2022년 15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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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1억 상향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 원으로 유지되어 왔어요. 금고 뱅크런 위기에 따라 급부상한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하여 한도액을 현재의 두 배인 1억 원까지 차근차근히 상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설문응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도 상향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예금 금리 하락, 이자율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도 상향이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마냥 예금자보호 한도 금액을 1억으로 상향할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예금자에 대한 보호 증대 효과 외에도 여러가지 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한도 증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부터,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