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초 요양 신청 절차
1. 최초요양신청과 산재보상 산재사고로 산재보상을 받을때 처음 마주하는 것은 최초요양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요양신청이 접수되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산재로 치료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산재보상 흐름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산재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제공하던 중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망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 출퇴근사고와 심근경색 사망등 이런 경우는 앞서 말씀 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분명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제공? 등등의 조건등이 있었으나 출퇴근은 사실 일을 제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재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사업장으로 출근 혹은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등 교통수단에 연관 없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2018년 1월 1일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한 이동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주의점
1. 산업재해 인지 판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는 보통 3주 이상이 소요되고 질병인 경우는 2달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개인보험이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승인이 되면 납부했던 비용에 대해 영수증과 의료비 상세내역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해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산업재해 신청 시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경위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작은 편입니다.
칸을 맞추기 위하여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별지 제출도 가능하니 꼭 별지를 써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재해자 입장에서 서술해야 합니다. 나중에 근재보험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니 재해자 입장에서 회사의 과실을 꼼꼼하게 기록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산업재해 사고로 1년이 넘는 시간을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란 것이 일반인이 잘 알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