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 계산기 이자율 알아보기

법정이자 계산기 이자율 알아보기

2021년3월30일 대부업법 및 이자 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해서 이번 7월7일부터 적용되어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24에서 20로 인하가 됩니다. 법정 최고금리란? 법으로 정한 최고로 올릴 수 있는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 적용되며 금융기업 및 대부업체가 금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한 대부업자나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정최고이독립 계산 방법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에 대하여 법이 자유롭게하는 가장 높은 금리를 뜻합니다. 법정최고금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대부업법은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에 연관된 법률이며, 이자제한법은 개인간의 대부거래 등에 연관된 법률입니다. 법정최고금리는 정부가 매년 12월말 현재의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정하는데, 시중금리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대부업자 등의 신용금리수준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최고금리는 시중금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되, 최저 20로 정합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다른 말로는 법정최고이자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정최고이자율은 대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대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좋은 효과는 쉽고 명확합니다. 기존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던 저소득자와 저신용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1,000만원을 빌렸다면 매년 이자가 240만원24에서 200만원20로 약 40만원의 이자가 줄어들게 되죠. 실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한 239만2천명 중 약 87인 207만6000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꼭 좋은 효과만을 주진 않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려가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이 제정된 2007년 6월 30.0에서 2014년 25.0, 2018년 24.0에서 2021년 7월 20로 누적 인하율은 10.0에 달합니다.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 법이 제정되던 해 2002년 66.0에서 2007년 49.0, 2010년 44.0, 2011년 39.9,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4.0에서 2021년 7월 20로 누적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최고 이자율은 한국의 금융 시장에서 매우 필요한 주제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법정에서 제한하고 규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 시 금리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금리 제한은 경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이자 감소

현재 27.9에 이르는 최고 금리가 내년 2월부터 24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며, 주로 최고 금리를 받아오던 저축은행과 사금융권 이용자들에게는 웃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자 인하는 기존 대출에 함께 연관된 것이 아니라, 신규대출과 계약 갱신 시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27.9의 금리로 A대부를 이용하고 있다면야 B대출로 갈아타면서 24의 금리로 이자를 줄일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 이자를 감소시키는 매우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인하로 인해 저축은행과 사금융권 이용자들은 기존에 비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대출 이자를 낮추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법정 최고 이자 계산

대출금액을 1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기간은 2년, 금리는 20로 적용하고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았습니다. 회차에 따라 상환원금과 이자, 잔액 등을 확인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이자의 합이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기일 시상 환은 원금을 빼고 이자만 납부하여 부담이 크지 않지만 만기 시 원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하며 이자 총합계가 원금균등상환 및 원리금 균등상환에 비해 2배 정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 계산기 이자율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융자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최고금리의 준수를 확인해야 하며 상환방식도 미리 계산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야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