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2019111 국세청훈령 제2333호)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 2019111 국세청훈령 제2333호)

국세청 조사국 변호사의 하루를 기록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록이자 내 경력의 마일스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야흐로 인사시즌입니다. 공무원과 인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형통이란 말들이 무작정 있는 게 아닐 정도입니다. 공무원은 기업에 비하여 성과급 체계가 단순하고, 그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성과급이 아니라 보직과 승진입니다. 국세청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을 수행하는 조직이기에 앞서 2만 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커다란 행정조직입니다.

경찰청12만 명 다음으로 정부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입니다. 이와 비슷한 조직의 운영 역시 인사에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승진임용 제한 대상 징계처분 요구 혹은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혹은 시보임용기간 중인 공무원, 다만, 공무상 질병휴직 중인 자가 명예퇴직하거나 공무로 죽은 경우 특별승진 가능합니다. 또한, 직종개편 전 기능직에서 받은 징계처분 등은 직종개편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징계처분의 집행 종료일부터 다음 기간 미경과자는 승진임용이 제한됩니다.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다만,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등은 6개월이 가산됩니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임용령에 의한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 기간이 미경과된 자 강등 종료일부터 18개월, 근신영창 등 종료일부터 6개월, 단,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해야 일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1호, 3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계급에따라 6개월 단축 가능합니다. 승진소요 최저연수 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기간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시 제외됩니다.

승진기간 산정 예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직으로 2017년 1월 1일 9급으로 임용 후 2018년 12월 31일 8급으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직으로 인사교류를 하여 2019년 7월 1일자로 강임되어 국가직 9급이 된 경우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방직과 국가직간의 인사교류는 실제 강임이 아니므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4항 및 제1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5항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지방직 9급 체험 2년과 8급 체험 6개월은 국가직 9급 경력으로 합산이 됩니다. 국가직 8급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지방직 8급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합산되는 경력은 없습니다. 이 글의 단축 URL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