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연세 통일법 시행 (너무 쉬운 만연세 계산의 모든것)

만 연세 통일법 시행 (너무 쉬운 만연세 계산의 모든것)

바로 어제 23년 6월 28일부터 만연세 통일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연나이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통용되는 만나이와 차이가 있어 여태까지 분쟁이 많았는데요. 최근 시기 태어난 출생일 기준 0세부터 시작하는 만연세 통일법이 시행되고 나이로 인한 혼란이 많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급 두살이 어려져서 우선 좋았지만 만연세 통일법 시행 초기이다보니 아직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이번에는 만나이로 통일되고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연세 통일법이란?

우리나라 연세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합니다. 해당 법은 2022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27일 시행령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어요.

만 연세 적용 사례

만 연세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권 에 따라 만 18살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요.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3. 공무원 및 근로자 정년 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4. 경로우대 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금을 할인할 수 있어요.

만연세 계산하는 방법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년인 올해를 기준으로 본인의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을 더 빼줍니다. 예를들어 1992년 7월 2일생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않았으니 2023올해연도 태어난연도1992 1 30이 되는거죠. 총 2살이 어려집니다. 반대로 생일이 6월 2일이라면 2023올해연도 태어난연도1992 31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0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청소년보호법상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성인의 나이는 만연세 통일법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존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청소년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미만인 자를 뜻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고 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취학 연령

취학 연령은 변화 없이,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반에 같은 초등학생 1학년이라고 해도 7세, 8세로 나이가 달라질 텐데, 호칭은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길 텐데요. 법제처에 의하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가 없으며, 만 연세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굳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0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시기는 똑같나요?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과 민간인 정년나이,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세 등은 모두 기존에 만나이로 규정되어있었기때문에 따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법령으로 정해진 부분들은 처음부터 만나이로 정해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0 같은 학년의 친구끼리도 그럼 나이가 달라지나요? 만나이로 따지면 생일로 나이를 따지기때문에 같은 학년의 친구끼리도 나이가 달라집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2살 차이라도 서열을 따지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강했는데요. 최근 시기 만나이가 기준이 되면 엄격했던 서열 문화도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만연세 시행 후 헷갈리는 만연세 통일법 적용 사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