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은퇴 이후 특별한 수입이 없습니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지내면서 세금을 열심히 냈는데, 정작 나이가 드니 애매한 기준으로 이것저것 따져가며 기초연금 자격 기준을 선별하니 억울할 것입니다. 수입이 아예 없습니다.면 집 달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탈락되는 경우, 주택 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든 경우, 자동차가 외제차라서 아니면 연금 조금 더 받는다고 탈락한 경우, 도심에서 시골로 이사했다가 공제되는 재산이 줄어들어 탈락하는 경우 등 분한 사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들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즉 노인 수당을 공평하게 지급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자원 마련 방법

자원 부담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소요 재원을 약 8조8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19년 531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엔 628만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액 인상과 노인인구 증가가 예산 증가를 쌍끌이했습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을 비롯해 아직 구체적인 자원 마련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연금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기초연금 또한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노후보장체계의 틀과 맞물려 논의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확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개혁안들이 나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안은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초연금만 40만 원, 50만 원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반쪽짜리 논의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책을 던져서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조심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개혁하기 위해 논쟁 중인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연금 개혁에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현재 민주당에서는 굽히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때 기초연금 확대법을 포함한 7대 입법 과제를 싹 다.

노후보장체계 속 기초연금

기초연금 인상의 명분은 뚜렷하지만, 다른 연금체계와 맞물린 꼼꼼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선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를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반감이 커지리란 우려를 내놓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수급액을 넘어서면서 소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월 55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부부의 경우 64만원을 받습니다부부감액 20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 낸 사람보다.

내지 않은 가구의 기초연금이 더 많아지는 셈입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평균 가입기간은 22.6년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명칭은 연금이지만 기금 없이 그때그때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사실상의 수당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및 생활보호급여 상세 증액은?

2024년 기초연금은 334,000원으로 3.3%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으로, 2023년에 비해 4만원 인접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특히 4인 가구 기준으로 보시면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약 13.2% 상승하였으며, 이는 저소득층에 상당한 지원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15년 동안 유지된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 30%에서 32%로 확대되어 약 4만 가구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추진 로드맵 발표

최근 들어 기초연금 추진 로드맵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가장먼저 이번 정기국회 때 현재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관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액 제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소득 역전방지 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부 감액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 7천500원이고, 부부 가구는 최대 49만 2천 원입니다.

이렇게 부부 가구가 기초연금을 30만 원씩 받지 못하는 이유는 부부라면 20퍼센트를 감액하기 때문인데 이제 이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죠.이 법이 폐지가 된다면 이제 부부 가구는 최대 61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