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의 시대, 기초연금 40만원에 뿔난 서민들

노인빈곤의 시대, 기초연금 40만원에 뿔난 서민들

본 포스팅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확정 여부 연관 내용을 정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갑론을박 중인 사안을 정돈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은 1인당 32만 3,180원입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작년보다. 약 2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제도인데 이때부터 월 9만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인상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판단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현재 갑론을박 중에 있습니다. 갑론을박 주체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이고, 어떤 안건이 생길 때 일시적으로 설치해서 특정 기간까지 운영되는 국회 조직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증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절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갑론을박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실제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사전 신청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리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가 같은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예금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면서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서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오르면 건강보험료 폭탄?

가장 많은 분들께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이래 저래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하냐 연기연금으로 미루면 뭐하냐 건보료로 도로 다. 뺏기는데 라고 궁극적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서 나타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어에 대한 혼선으로 많은 분들께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다보니 일어나는 오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노령연금 금액이 높다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서 건보료가 크게 올라가게 되는데 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건보료 폭탄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그리고 노령연금 조기수령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후 자금 준비 전략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당장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수급자분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해서 생계비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준으로 주택가격 3억 원이면 약 70만 원 정도 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각을 덜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중에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서 기초연금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당장 포기하지 말고 은퇴 후 공백기간 동안 추가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라에서 노후 자금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결국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를 따져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머지 연금 제도 혹은 상품에 투자를 해서 안정되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상세한 내용은 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