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제대로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286만원 소득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꼬박제대로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286만원 소득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요즘에 시니어들은 건강하고 활기찹니다. 그런 만큼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지급액이 일부 삭감이 되고, 이럴때 수령하는 연금을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어떤 제도이고, 지급액이 얼마나 삭감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 이상의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연금액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을 때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금액2021년 기준 약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조기수령 급여페널티

조기수령은 5년을 앞당긴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5년을 일찍 받은 대신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것일가요?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기수령을 앞당긴 시기만큼 지급액의 페널티는 차등으로 적용이 됩니다. 1년을 앞당길 경우 6 의 금액이 삭감이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을 앞당길 경우 94만 원, 최대 5년을 앞당길 경우 30 가 삭감되는 7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5년을 기준으로 30만원씩 삭감이 될 경우 6천만 원을 지급받아야 할 총 금애기 4천2백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 1,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엄청 큰손해니까 조기수령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살펴보시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기수령 수급자가 늘어나는이유.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조기수령자는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그만큼 어려워지면서 퇴직하는 나이가 더욱 빨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산율이 줄어듬에 따라 오히려 노인들이 일자리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노인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 일수도 있지만 이는 경기가 좋아지거나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추가되어야 하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현상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서 인력이 줄어든다면 또다시 새로운 해법이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로봇 산업이 증가추세가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란?

연계감액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23,000원의 1.5배인 월 484,5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을 감액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현재 기초연금은 비교적 여유 있는 노인에게도 지급되고 있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도입 당시에는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한 달 수입이 202만원인 노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

하지만 열심히 연금보험료 납부한 시니어 입장에서는 수입이 있다고 감액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연기연금 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에 관하여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의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연기 비율은 50100 사이에서 10 단위로 연금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에는 연기한 기간 동안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