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턀락되는 이유 6가지

기초연금 턀락되는 이유 6가지

기초연금이란 노후준비가 미흡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연계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어떤 행동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복지 예산은 109조 원으로 사상 최대 크기의 복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복지 예산이 증가한 만큼 기초연금액과 대상자 또한 대폭 증가할 수 있는데요. 23년부터는 약 37만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추가적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라 함은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이란? 국민연금과 달리 국가기관이나 지방행정 등에 종사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직역연금은 공무원 연금입니다.

보통 직역연금 수령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내용에 많이 억울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억울함을 해소해 드리고자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 유족 연금 일시금 혹은 장애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였을 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고급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 인정액 하위 70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고급회원권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노령연금 제외대상 기초연금 신청 불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직역연금 대상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 교직원, 군인, 우체국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직역연금수급자 중 직역 재직기간 10년 미만의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와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서 수령 후 5년 경과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매월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심사를 받은 후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으로 최종적으로 기준연금액이 정해집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한 월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되어 최대로 지원받을 경우의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가구가 32만 3,180원, 부부가구가 51만 7,080원입니다. 이곳에서 단독가구 금액인 32만 원 times 2 약 기초연금 64 만원이 나오지만,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액 감액 규정 때문에 각각 20가 감액되어 총 51만 원 정도의 금액만 받게 됩니다.

참조하여 기초연금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동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신중히 해주세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신다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해당 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는 기초연금 신청 전 재정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23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번 변화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심사숙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속심사숙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