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수급자격 및 소득인정액)
만 열여덟살 이상 60세 미만의 수입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연금입니다. 국민연금으로 불리는 노령연금은 일정 나이가 되면 수령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 연금 가입기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수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 2023년 기준 만 62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수급이 시작되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다음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수급이 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임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심각한 노인굶주림 사안을 해결하기위한 연금제도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못하는 수급연령 어르신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장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3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독립주택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인 소득 수준 하위 70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2022년 대비 22만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만65세이상의 근로자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은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세대의 경제적 수준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개선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임금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과거에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