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기초연금법 금융자산무료 임차소득기초연금액 노인복지 사회복지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시 단원 을은 15일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일반적인 요구사항들을 중심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로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고통은 곧 노인자살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방식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가. 소득평가액 먼저 소득평가액의 경우, 근로소득일용공공일자리자활 근로소득은 제외에서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값에 그 외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그 외 소득 중 사업소득은 1 그 외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그 외 사업에서 얻는 소득으로 국세청 소득신고정보를 반영해서 산정과 2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생겨나는 소득으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값을 의미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1. 수급자격이 되는 어르신 본인 대리인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범위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아니면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합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 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대리신청 시, 지원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복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및 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직역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5. 3과 4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평가액 가. 일반자산 소득인정액 산식 참고적으로 아래표는 노후대비의 큰 기둥인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등에 관하여 간략하나마 물가인상률 반영여부,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하여 표현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요 연금수입이 미치는 영향 주택연금 부채로 인식 rarr 재산에서 공제 몇 차례 말씀 드렸다시피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도래합니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부부감액만 고려한다면 월 640,000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8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대단한 금액이며, 이는 노후대비에 크나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 65세에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수령시기에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