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요건 혜택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정리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요건 혜택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정리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이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지원대상자를 이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으로는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첫번째는 의료급여, 두번째는 주거급여, 세번째는 교육급여, 네번째는 생계급여 이며, 일반수급자의 경우에는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게 지원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특성상 상황이 여의치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니 관련법과 제도에 관하여 깊이 있게 알지 못하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초연금은 재산의 규모가 변동을 하면 수급자에 탈락을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평소 은행통장 잔액을 얼마까지 가지고 있어도 수급자 수급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기초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선정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공과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공과금 감면의 종류로는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스마트폰 통신사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혜택 할인금액 및 할인율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년에 11만 원 지급해 주는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후원, 정부양곡 10kg을 2,500원에 받아 보실 수 도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하게도 신용불량자로 취급이 됩니다.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이 압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해결 대응방안이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도록 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예방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 은행통장 제도를 실행주입니다. 이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시중에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 다음 압류예방 전용은행통장 사본을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제출하여 복지급여계좌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기초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기초수급수급자 신청 구비서류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구비서류는 까다로운 편이니 아래를 참고하여 잘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가장 중요한 서류 2가지 서식은 바로 다운로드해볼 수 있도록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신청인 가구원의 자필서명이 모두 들어가야합니다. 사인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입원 시 생계급여 차감과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기관 이전 3개월 중 30일 이상 입원하고 있으면 30일이 초과하는 입원 일수에 대해서는 장기입원에 관하여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하지만 이중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다음 보전 후 지급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지급일은 기본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하여 20일이 공휴일인 경우라면 그 전일에 지급되는 게 기본입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가구특성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급여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혹은 재산 9억 원 초과 시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 시 가능합니다.

수급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

3년 이상 가입이 가능한 저축성 계좌에 가입하면 연마다 500만 원 한도로 금융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적극 추천하는 것은 ISA계좌입니다. 이것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해서 3년 혹은 5년을 만기로 진행하면 비과세, 세금감면 등의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으므로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증권 계좌의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급자 분들이 ISA에 가입을 하면 1석 3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수급자 자격박탈 예방, 세제혜택, 자산 형성. 지금까지 기초수급자 금융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 여부를 떠나서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