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보자 긴급생계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 및 지급 알아봅시다 긴급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수급자에게 의식주,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와 지급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할까요? 마지막으로 긴급생계급여란 무엇인지도 알아볼까 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8면 다음의 수급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착마한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임금액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2022년 생게급여 기준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은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인 262,076원을 추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인정받고 있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83,444원에서 소득인정액인 15만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주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기업 등의 금융회사등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조건부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의 지급은 중지된다고 합니다.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산업시실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의 전부 아니면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생계급여의 지급 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중지결정을 공지 받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조건을 이행한 달의 ㄷ ㅏ음달부터 중지된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이어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는데, 연관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1 소득 평가액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0.0417 주거용 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부채 0.0104 금융재산 부채 0.0626 승용차 재산가액만약 일반재산 아니면 금융재산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본재산액 공제는일반재산 아니면 금융재산에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 30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생계급여, 얼마나 지원되나요?

생계급여 계산은 매우 간단하여 아래 공식과 같이 가족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30 요금에서 위에서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제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해당 금액 월 소득인정액

일례로, 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3년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1,036,847을 월 소득인정액에서 제한 163,153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쟁계급여의 재개

조건부수급자가 당초 제시한 조건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생계급여는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이 됩니다. 긴급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란 수급자로 보장다짐 이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