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활용하여 소득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념과 그 이유, 그리고 세금 부담에 대한 착각을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기업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문제점을 해결하던 종전과는 달리,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인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간의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하여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종합과세 대상과 기준

금융소득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액이 종합과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제로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금리가 연 2라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의 조건

금융소득은 크게 과세 금융소득과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으로 구성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면,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 면제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중에서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의 발생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주식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소득의 규모 소득의 규모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의 종류 세금 미과세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해외수당 세금 미과세 종류

해외수당을 세금 미과세 적용할 때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번 코드M01, M02, M03 기재가 필요하며 코드 구분은 근로자의 국외 근로 및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국외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 및 보수 등이 구현하는 장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외교부 장관이 재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압류방지예금통장 만드는 방법

압류방지통장은 시중은행과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기업은행, 외환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sc제일은행, 신한금융투자, HMC증권 등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을 발급하게 되면 첫 페이지에 압류방지통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개설 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통장 등록 관리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절세 방안

금융소득 외 타소득액이 많은 사람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관해 원천징수로 종결하는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로 높은 세율이 부가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절세상품 처음 활용하기 절세형 상품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미과세 상품은 전액 과세되지 않지만 투자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한도 내에서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장기저축성보험, 브라질국채, ISA개인적금투자통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상품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되는 소득 활용하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원 한도를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