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양육휴직 확대하고 여성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연장하자

군인 양육휴직 확대하고 여성 부사관 의무복무기간 연장하자

오늘은 육아 휴직 급여 금액 및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시행되는 내용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급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 시 받을 수 있는 양육휴직 금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부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육휴직 기간 동안에 급여를 제공하여, 가정과 직장 모두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경제 활동을 지속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소한 1달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양육휴직 변경사항

2024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변경 예정되는 사항으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과 공동 육아에 중점을 맞추어 보강 지원되는 사항들이 늘어났습니다. 추가적인 변경 사항 등의 경우에는 다시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휴직 기간 변경 1년 rarr 1년 6개월 양육휴직 기간이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닌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의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6개월이 연장되어 1년 6개월의 양육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즉,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려면 다른 배우자도 최소한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매월 주기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 부상질병, 군 복무 등으로 인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인원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먼저 근로자가 회사에 1달 전에 양육휴직 신청을 하고 사업주, 회사에서 양육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온라인 혹은 방문하여 급여 신청을 합니다.

신생아 주택 특별제공 확대

출산 2년 이내인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기혼과 미혼 관련 없이 특별 제공 대상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특공에는 약 7만 가구가 배정될 예정이며, 2024년 4월 이후 분양 공고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존재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150%, 즉 3인 가구 기준 월 976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자산은 3억 7,9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양육휴직 사후지급금

양육휴직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의 80중에서 25를 복직하고 난 뒤,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의 80%를 최대로 받는 사람이 150만 원을 수령한다고 하면,✅ 이곳에서 25%인 37.5만 원은 복귀 후 6개월 뒤에 사후지급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머지 약 112.5만 원은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사후지급금을 받기 전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퇴사를 하거나, 복직을 하지 못한다면 ”사후지급금”을 수령가능합니다.

즉,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퇴사로 인해 직장에 복귀를 못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양육휴직 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 그 시점부터 양육휴직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양육휴직 기간 중에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개인 사업을 통한 소득 혹은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양육휴직 급여가 정지됩니다.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23년 7월경에 공식 발표예정이었으나, 현재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 논의 중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1년 6개월로 증가 시행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지속해서 지원되고 확대되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