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이혼후 배우자 지급비율 사망시 유족연금 분할 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이혼후 배우자 지급비율 사망시 유족연금 분할 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유족연금 배우자지급비율 알아보기 군인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수급권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유족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연관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단, 만 61살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무를 했을 때 혼인관계에 있었던 인원은 만 61살이 넘어서 재혼을 해도 인정이 됩니다.

자녀는 만 25세 미만의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상이 1급에서 7급의 장애를 가진 자녀는 나이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 61살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군인연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고 있을까?

최근 5년간 군인연금 가입자수급자 현황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면, 가입자는 약 20여만명으로 연평균 1,800여 명, 약 1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연금 수급자는 연평균 약 2,000여 명, 약 2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 시, 연금 재원이 걷어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20년 이상 복무후 연금 수급권을 가진 퇴직자는 평균 3,00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는 타 직역연금인 공무원, 사학연금 이체자 20년 2,300여 명 및 지급정지자를 20년 3,400여 명 제외한 인원입니다. 군인연금에서는 제외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타 공적연금 연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연금 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형태

20년 기준 퇴역연금수령이 75정도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족연금 수령이 24 정도, 나머지 상이연금 수령이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급자수는 연간 약 10만여 명에 달하고, 4069세 사이에는 퇴역연금 수급이 대부분이며, 7089세 사이에는 유족연금 수급비율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연금수급권자 사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90세 이상 어르신도 3,400여 명 포함되어 있는데, 퇴역연금 유족연금상 이연 금 순으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년 기준 90세 이상 중 100세 이상은 18명이며,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도 1,44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1년 기준으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의 퇴역연금은 2명, 유족연금은 20명이 수급권자이며, 상이연금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공무원 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은 직전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라 그 인상률이 결정되고는 합니다. 군인연금 역시 공적 연금 중 하나로 공무원 연금처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어 왔어요. 참고해서 2021년, 2022년은 공무원 연금 인상률, 군인연금 인상률은 개별적으로 0.5, 2.5로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역시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같거나 유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을 어느 정도는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란 여러 물건, 서비스에 대한 가격 추이를 파악하여 전반적인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모니터링하여 수치를 공개합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전망

따라서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2022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대게 낮아도 4 내외, 높으면 5 언저리에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많은 인원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5 내외 전망

이는 앞서 함께 살펴본 물가 상승률 데이터와 함께 평균 누적 지수, 평균 누적 비율 등을 계산해서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 자세한 발표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마다 1월 초에 연금 인상률을 발표하니 자세한 수치는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군인연금과 관련해서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은 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비교

기타의 연금연관 법령도 국민연금의 경우와 비슷한 분할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먼저, 종전에는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지만 대법관 법리 다짐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지요. 다만, 이혼과 한꺼번에 공무원연금에 대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자가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65세가 되었을 것 등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