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고용부소방청 등 전국 물류창고 일제 합동점검｜국토부 보도자료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23. 1. 18. 전세 거래 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 거래 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여 엄단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전세 거래 사기 전국 특별단속 1차 22. 7. 25.23. 1. 24. 2차 23. 1. 25.7. 24. 국토부는 22.7.23.5.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 22.9.28. 설치에 접수된 피해상담보기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 의심보기 1,322건을 선별한 후 주의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 거래 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 법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하였습니다.

재발방지대책

사조위에서는 3가지의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1. 구조적 안전 확보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보 없이 바닥을 두껍게 만들어 지탱하는 구조. 공사비가 비싸지만 공간효율성이 좋고 층간 소음이 적다.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구조기술사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2. 시공품질 측면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는데요, 이는 품질관리자 겸직금지 강화, 현장양생 공시체 시험기준 마련, 서중콘크리트 관리강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어 54일간23.05.09.화07.01.토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 내용은 설계 도서검토,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및 시편 채취를 통한 재료강도시험, 구조해석을 통한 파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차례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파괴 발생 원인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 전단보강근 미설치 설계, 감리, 시공 등 부실로 보강근을 미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사 계획 및 시행 전단계에서 모든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옮긴이 각주 전단력이란 쉽게 말하면 양 손바닥을 마주보고 합장하고 있는데, 이 손바닥이 위아래로, 크기는 같은데 반발 방향으로 미끌리는 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고원인을 아래의 3가지로 지목하였습니다. 1. 설계. 감리. 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2.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3.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 사조위 홍건호 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조사결과 등을 정이.보완하여 7월 중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조사보고서가 향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별첨자료 대검찰청 보도자료

범정부적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가 적극적인 수사 및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세모녀 전세 거래 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 지역 건축왕 사건 부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을 최초로 범죄단체로 기소한 사건 부산 담보신탁 부동산 사기 사건 경기 광주 법정최고형 선포 사건 군산 무자본갭투자 중형 선포 사건 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내 집마련 자금 편위 사건 전세 거래 사기 보기 및 검거현황을 확인하면,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사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정말 전세 거래 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서 다시는 똑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