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4대공적연금 개혁의 장점 및 단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4대공적연금 개혁의 장점 및 단점

공적연금 지급정지 기준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 출자출연기관은 제46조의 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매번 1월 25일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 초과자, 재직기간 33년 초과자인 경우도 관할청에 임용 알려진 교원이거나 정관 혹은 규칙으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된 사무직원의 경우는 모두 연금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및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수익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에서 최고 2분의 1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현재 2023년 기준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은 2,500,000원입니다.

4대 공적연금의 통합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공무원 및 군인 2개 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이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출산율 저하로 기금 적자상태가 머지않았습니다. 따라서 4개의 연금을 합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더내고 덜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보험료율은 올려서 개인부담액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나이를 기존의 나이보다. 5년 정도 후로 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형식 시에는 연금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수령나이

올해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만 61세에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퇴직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연금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말의 공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 연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서 연금수령나이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에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을듯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서 정년이 60세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령화 및 출산율

대한민국은 국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출산율이 전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앨런 머스크도 트위터에 언급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같은 출산율로는 3세대 후에 인 국가 400만 명을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0.84명이고올해 2022년은 아마 0.7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노령화 사회 진입은 빨라지고 노인 빈곤율은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과 제도 취지는 같습니다. 사학연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만 60세가 아니고 사학연금 수령 나이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연도기준으로 사학연금 수령 나이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대부분 이직보다는 정년까지 하고 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기준소득월액X재직기간X연금율 예 재직기간 30년, 연금률 1.7 소득 400만 원 400만 원 X30X1.7 204만 원 2020년 기준 사학연금 수령액은 평균 289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틀리니 아라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사람마다. 재직기간과 급여, 입사 연도 다. 틀리기 때문에 자세한 계산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사학연금 일부지급정지 사유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 수급자 및 장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윤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혹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있고, 각 소득 금액 혹은 이를 합산한 소득 금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월액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소득월액의 3070까지 연금 지급 정지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에서 최고 12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

단, 국가 전액 출자출연기관, 지방행정 전액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면서, 근로수익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하인 경우는 일부정지 대상자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