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살인 후 유기, 끝까지 우발적 범행 주장한 이유 역사 속 오늘의 사건(2023525)

고유정 전 남편 살인 후 유기, 끝까지 우발적 범행 주장한 이유 역사 속 오늘의 사건(2023525)

가. 은행 나.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기업 및 명의개서대행기업 다. 보험기업 라. 상호저축은행 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기업 및 겸영여신업자 사. 농협은행 아. 수협은행 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차.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연관 노동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새마을금고 와 그 중앙회 우체금 예금을 경영하는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다른 금융기관과 비슷하게 예적금의 5천만이하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선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5천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전체 예금의 1 준비 2. 고객이 돈을 찾을 것을 대상대적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상환 준비금으로 10 준비 3.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 직접 관리 4. 외부 다른 은행에 예치금 5 관리 5. 현금화 가능한 자산 총 77조 3천억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유동성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조했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지표 살펴보기

부실대출로 인해 합병에 들어간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현실 위험신호를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공시된 남양주동부 지점 경영지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봐야하는 3가지 지표는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 순고정이하여신비율, 유동성비율 입니다. 2022년 12월 기준 또한 2021년 12월에 상대적으로 유동성비율이 더 좋아졌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평가한 경영실태평가등급도 2등급으로 좋은 수준입니다. 15등급까지 있고 숫자가 낮을수록 양호 기본이 되는 몇가지 사항을 파악했는데, 지표들이 비교적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가지 지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험가중자산대비자기자본비율은 10.6%로 기준이 되는 8% 이상으로 좋은 수준입니다.

사형 선고

최명복은 이듬해인 1991년 4월 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사형이 선고, 같은 해 7월 23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사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1995년 11월 2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공범은 면회를 왔던 최명복의 형의 신고로 검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3일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합니다. 1994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