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② 진술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 작성하기 ② 진술서 5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후편)

최근 국제적으로 재정적인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시장도 얼어붙은 가운데 금리와 물가는 치솟아 무거운 빚에 시뜀박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유사한 영향을 받아 1인 가구의 파산 비율이 약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면 조속한 재기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 조정 제도인 개인파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파산 면책 자격이 충분한지, 절차가 어렵지는 않은지, 혹여 불허가되는 것은 아닌지, 파산관재인 면담 전개과정 시 어려운 부분은 없는지 걱정되어 파산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파산관재인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활동한 경력을 기반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격 조건과 절차, 비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는 현재 모든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 변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금전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 절차가 전개과정 중인 경우 신용점수등급 상승이 어려운데, 이와 유사한 이유는 이미 지연 등에 의해서 신용점수등급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이 되게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져 있으며 변제계획을 실행하고 면책이 된다고 하여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은 여전이 많이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대출, 채무 지연 등의 공공기록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와 유사한 공공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효력

또한 상단 양식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에 의하면 면책이 되었더라도 채무자의 보증인 등이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보증인은 면책과 독립적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인은 채무인을 위해 보증채무보장 서 준거 돈 갚아준 것에 대하여 등을 변제하더라도 채무인이 면책을 받은 후 자신이 너를 위해 보장 섰던 거 돈 갚아줬으니 당신이 나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보장 서주고 보증을 부탁한 채무자가 파산이 되면 보증인은 보장 선 채무에 대하여 돈 등을 갚아야 하고 채무자가 파산이 된 후 면책을 받은 후에 다시 자신이 갚아준 돈 내놔라고 할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장 잘못 서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접수

개인파산 신청은 위에서 발급하여 준비한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법원 개인파산 담당 창구에 가서 접수하면 된다가 아니고, 웹상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서 전자소송으로 절차를 따라가며 신청 전개과정 하여야 합니다. 서류 꾸러미 들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들을 발급받아서 사진파일이나 pdf 파일 형태로 신청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공동인 인증서 사용, 파일 업로드 등 컴퓨터 사용에 애로가 있으면 자신이 직접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진행을 끌고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능숙하지 못하면 돈으로 때워야 합니다.

압류통장 해제

면책결정공고 후 채권자 등의 이의제기 없이 2주일이 지나고 면책결정확정이 되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전 과정이 끝난 것입니다. 압류통장 해제는 예전에 압류된 통장들을 재사용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느긋하게 진행하면 되는 파산후속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압류통장 해제에 의외로 비용이 쏠쏠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압류통장 해제는 해야 합니다. 얼마나 압류추심을 당할 걱정 없이 내 통장을 사용하고 싶었던가. 그것도 전국구 메이저 은행들 말입니다.

1 압류통장해제 비용 70,200원 압류통장을 풀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압류를 했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 수수료가 들며,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한 사건번호마다. 각각 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당한 횟수가 몇 번이고 압류통장 거래은행제3채무자이 몇 곳이냐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의 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