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행정경제경영학 분야(6급)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 법행정경제경영학 분야(6급)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감사원 공고 제202373호 감사원에서는 법행정경제경영학 분야6급 경력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능숙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교원 교류 교장 정년 퇴직 할 때 퇴직금

일반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퇴직을 하게 될 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정년퇴직을 할 때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해야만 되는 특수성을 가진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법을 적용받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보장받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이렇게 공무원 관련법에서는 정년퇴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감, 교장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정년 퇴직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들어 놓은 공제회, 퇴직 연관 금융 상품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을 할 경우 다릅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미래 세대에게 양보하는 것입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순서에 맞게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중요하지 않게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나. 유의사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처음 판단하여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록 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오픈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된 증빙서류경력자격증 등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록 아니면 위변조 시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사업주는 고령자고용법 제21조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고자 할 때 그 직무수행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단절하고 새로 기산 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임금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연관 대법원 판결 판례

2019년 2월 21일 대법원 판결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만 65세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정년과 관련한 가동연한이 정해진지 30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경제 규모가 커진 것,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들의 노동 수요도 커진 것, 국민연금 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2033년 이후부터 65세로 변경된 점 등을 반영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만 63세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지 말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고, 세부적으로는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여러 사용자들이 지게 될 추가 급여 부담 등을 간과할 수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타유의사항

복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릅니다. 공무원연금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이 전액 지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아니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집은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오픈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탈락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원할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거나 접수기간 중 아니면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