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

이전 저희가 알고 있던 보상과는 조금 다른 방안이 있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때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을 한 번에 일괄지급을 하겠다는 것과는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방역지원금이 손해 지원금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차등 지급 방식으로, 2년 동안 업체별 규모와 손해 정도를 과세 자료 기준으로 나누어, 피해액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클수록 많이 받는 금액이 커지고 손해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600만 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필요한 보상 금액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므로 추후 정부의 방향을 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말하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1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저금리로 전환됩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빠른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본지급에서 필요한 것은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지급금에 대한 정산입니다. 이런게 싫어서 선지급 안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뭐 이래저래 정산 기준에서 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보상금 공제해도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기존 2021년 4분기 본지급 및 선지급 신청 사례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링크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시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해 신청보상금 신청기간 9월 말부터 신청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지난 4월에 종료되며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이 마지막 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4월 1일17일 사이에 집합 금지, 시설 인원 제한으로 경영상의 손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데이터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