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쯤()

2020년과 2021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손실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손해를 본 전국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약 551만개 업체로 추산을 했고, 해당 업체들이 입은 영업이득 손실 규모는 총 54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320만 개 업체에서 약 230만 개 더 늘어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한 업체까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전에 왜 손실 규모를 올정의롭게 계산을 하지 않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이번이 코로나19로 어떤정도로 손실을 봤는지 최초로 계산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시간부터 인수위에서 발표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입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의 경우 문자메세지로 알림을 통해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인지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지급대상 및 각 지급일정에 따라 요구출하는 지원금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혼동할수 있다고 해서 신청대상을 주의깊게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을 확인 하시고 지급일정을 확인 하시어 스스로가 어떤날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청할수 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 보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손실 보정률은 어떻게 되나요?

손해 지원금과는 별도로 손실 보정률 변경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올해 12분기에 입은 손실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변경된 내용은 현재 90로 설정된 손실 보정률을 100로 상향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분기별 손실 보상 하한액 5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되는 즉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작년 7월 7일 이전에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손실 피해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확인이 까다로운 의견입니다.

코로나특위 손실 보상안 발표
코로나특위 손실 보상안 발표

코로나특위 손실 보상안 발표

1. 손해 지원금 2. 손실보상제 3. 금융, 세제 지원 첫번째 손해 지원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전 문 정권에서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제공한 것처럼 이번에도 6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손해 지원금은 업체의 규모와 손해 정도,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 업체의 특성을 종합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 총 4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주말도 신청 가능

1월 6일,7일까지 홀짝제로 2차지급이 시행되고 1월8일 부터는 구분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이루어 집니다. 오는 주말일 8일9일에 신청하게되면 다음 평일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지급 됩니다. 여기서 1인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라면 1월10일부터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본인 명의 통신기기 혹은 공동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으로 세세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지원금 확정 발표가 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내 문구에 따라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할 때도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방법을 동영상으로 올려놔서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입니다. 일부 손실 보상안이 당초 기대와는 달라 실망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손해 규모를 제대로 산출하여 그에 맞게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부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 규모가 단순히 수익이 어떤정도로 줄었다와 같이 숫자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은 말도 못 했을 것입니다. 최근 동안 저녁에 밖에 나가보시면 식당들이며 카페며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및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 보정률은 어떻게

손해 지원금과는 별도로 손실 보정률 변경안도 내놓았는데, 이는 올해 12분기에 입은 손실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특위 손실 보상안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