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쉽게 발급받는법

바뀐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쉽게 발급받는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지, 즉 전, 답, 과수원과 같은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한데 이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하 농취증라는 것입니다.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농취증 발급이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2021년 LH 사태 이후 농취증 발급 기준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2021년 LH사태 이후 몇 번의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2022년 5월 18일부터 농취증 발급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2021년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강화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검증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성취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무요건 기재하도록 하고, 연관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합니다. 현행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rarr 개정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 거리 추가 예시 재직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자금조달계획서 등 2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록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메뉴 검색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퀵메뉴를 찾으려 했는데 없었습니다. 페이지 위에 있는 민원서비스 탭으로 접속합니다. 민원서비스 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 창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합니다. 대부분의 서류 발급은 민원 신청안내 메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 신청안내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 검색창에 농지취득자격을 검색합니다. 검색을 하면,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혹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총 세가지를 결정하는 메뉴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내역 기재

위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오른쪽에 있는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발급하기를 클릭하도록 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가 3개 나옵니다. 나는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했던 메뉴 중, 세차례 것을 선택하여 입장했다. 그럼 진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주소 입력 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심의 대상인지 청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는 공매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구분에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을 선택했다, 취득 원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취득할 경우 경락을 선택하면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연관 포털에서 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필요한 내용은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분 비율공유매수일 경우, 영농 거리, 농업경영관리 노동력 확보방안, 농업기계장비 시설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 실태, 농지 취득 자금 계획,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주재배작물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2022년 2월부터 토지 매입 자금 계획서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지분거래를 하거나 1억 원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의 경우는 6억 원 이상의 농지거래를 위해서 무요건 자금 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농을 고려하여 농지를 매입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우거나 도로포장을 한 경우 농지로 인정되지 않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현장심사에서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하고자 하는 농지에 불법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거나 형질변경이 있는지 무요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 건축물이나 토지 형질변경 내용이 있다면야 농지 복구 계획서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된 사실이 있는 토지라면 농지전용 허가 사실 입증 확인서도 필요합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용을 명확히 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과 난개발을 막고 안정적 농업생산과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로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농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