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본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3년 기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선정에 필요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새롭게 개편되었기 때문에 작년과는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저소득층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선택 기준과 개인 자산 기준 2가지가 개편되었습니다. 먼저, 수급자 선택 기준은 곧 지급 금액과 동일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서 지급 금액도 당연하게 따라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개인 자산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거에 필요한 기본 금액을 인정해서 공제해줍니다. 아무 집이나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특정 금액 이하의 집만 해줍니다.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여러가지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지만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주택, 자동차등의 재산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5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를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4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4,876,290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30는 1,462,887원이며 50는 2,438,145원입니다. 그러므로 4인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1,462,8872,438,145원에 해당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만족합니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부모, 자식, 자식의 배우자로서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및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러한 금품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확인한 소득을 산정된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현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신 국민이라면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산 증명 서류, 임대 계약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국민들의 상황마다. 서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준비해야하는 물건 아니면 그 외 관련 문의 내용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으며, 아니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신 국민이라면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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