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병가에 관한 규정 총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가능 여부

교직 병가에 관한 규정 총정리 공교육 멈춤의 날 징계 가능 여부

남보라 기자 정신과 진료받는 교직 6명 인터뷰악성민원 관리자 무책임 과도하게 업무최근 5년간 정신과 진료받은 교직 26.6밤으로 낮으로 이어진 부모민원 교장 사과해라 반복일본 정신질환 휴직 교직 6,000명 육박전문가 교직 정신 건강 신경 써야 사실 제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보다. 심한 일 당한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직 사망 사건 이후 인터뷰한 10여 명의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다. 교권 침해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교사라는 이유로 악성민원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피해자지만 사과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래서 속이 곪았다.


병가의 운영 방법
병가의 운영 방법

병가의 운영 방법

rarr 이를 정리하면 병가 전체를 합산하여 연도 중 최초 6일까지만 사전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다. 병가 누적 사용이 6일 이내라면 서류 없이 병가 사용이 가능하며, 6일 초과라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rarr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내야 병가로 인정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연가로 처리됩니다.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일반 병가 연 6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 연 180일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병가를 할 때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사실 여부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병가의 운영 방법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수회 걸쳐 계속되는 동일 질환 혹은 부상에 대한 병가의 경우, 별도 진단서 제출 없이 최초 제시한 진단서로 갈음합니다.

공무상 병가180일, 해당되는 경우 rarr 일반병가60일 rarr 연가개인연가일수 rarr 휴직 조치가 가능합니다.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로 되어 있는 진단서를 말합니다.

병가의 종류별 내용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가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요청하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휴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승인권자에게 근무상황부 혹은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하셔서 사유 발생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rarr; 당일에 아파서 병가를 사용한다면, 당일 오전까지 나이스에 병가를 상신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불가능하다면 동료를 통해서도 대리 상신이 가능합니다.

교장도 믿을 수 없습니다.. 눈감은 관리자

12년 차 교사35충북 교장은 늘 선생님이 사과하세요 했다 퇴근길 주차장에서 학부모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애를 조퇴 안 시켜. 아는 변호사랑 경찰 데리고 갈 거니까 그대로 있어. 스피커폰을 켠 것처럼 그의 욕설이 주차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어린이 조퇴를 문의했을 때 집에 보내지 말라고 한 건 그 학부모였다. 알코올 중독 사안을 겪고 있던 학부모는 다른 학년 자녀의 담임도 괴롭혔다.

교직 두 명에게 악성민원을 반복하는 그를 교장이 직접 상담해 교사들을 보호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장은 부모에게 사과하라고만 했다. 결국 사과했고, 학부모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같은 시민 대 시민이었다면 112신고를 할 수도, 따질 수도 있었겠지만 교사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허허벌판에 혼자 서서 언제 공격받을지 몰라 불안했다.

병가를 쓰실 때 서류제출은 7일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연간 총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이거나 6일 하고도 7시간이라면 아직 7일이 안됬기 때문에 별도의 진단서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병가 사용일수가 7일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며, 진료소견서 확인증과 같은 서류는 공식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이끄는 병가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가의 운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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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병가

교원의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로 나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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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참고로 공무상 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 질환 혹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rarr 승인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승인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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